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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 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합니다. 오늘(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작년 7·10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이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작년 10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됐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달 18일 이후에는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 .. 2021. 8. 3.
부동산 경매 용어 모음 부동산 경매 용어 모음 가등기 각하 감정인 감정평가액 강제경매 개별경매 경락기일 경매개시결정 경매기일공고 경매기일지정 경매기일통지 경매물건명세서 경매신청취하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공동경매 공탁 과잉매각 교부청구 권리관계 권리능력 금전집행 기간입찰 기일입찰 기입등기 낙찰기일 낙찰허가결정 담보물권 대금지급기한 대위변제 대항력 말소등기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지정 매각물건명세서 매각조건 매각허가결정 매수보증금 매수신고인 매수청구권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이의 배당절차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분할채권 상계 선순위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경매 압류 우선매수권 유찰 이중 경매 이해관계인 인도명령.. 2021. 8. 2.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계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소유한 주택 대신에 새롭게 지어질 주택을 "조합원"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 등이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등을 통해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이라 분양권 모두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관 분양권의 장단점 입주권 장점과 단점 -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 등에서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 가구, 가전 등 여러 가지 혜택.. 2021. 8. 2.
전세금 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 소중한 자산이 뭍히게 됩니다. 깡통전세들로 인한 전세금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집 구하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 내용증명 보내기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 명령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집 구하기 안전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명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전세물건이나 선순위 대출 및 임차임 등을 확인하여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사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전..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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