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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 발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다. 저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다... 2021. 9. 16.
부동산 관련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직급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이들은 전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하며,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 2021. 9. 14.
구해줘 홈즈 출연 공인중개사 전세 보증금 논란 구해줘 홈즈에 매물 소개로 잠시 출연했던 한 공인중개사(B씨)가 중개해준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집주인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잠적 및 도주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해당 물건을 소개할 때, 약 21억원의 공동담보만 안내받았을 뿐, 나머지 층에 약 67억 원의 담보가 있다는 것은 안내받지 못했고, 이 담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해당 오피스텔을 중개했던 B씨는 자신이 중개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됐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이 정해지더라도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오피스텔 세입자인 20~30대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해줘 .. 2021. 9. 14.
이준석 아버지 이수월 제주도 땅 농지법 위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농지 보유 사실조차 몰랐지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이유 SBS는 3일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 농지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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